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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에 나선 황광민 의원은“기후재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과 함께 식량위기 시대에 식량주권,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는 외치면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밥상 물가를 탓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업과 농민을 저버리는 윤석렬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황광민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비용은 전년 대비 32.3% 상승했습니다. 종자종묘 10.3%, 비료 149.4%, 농약 7.9%, 사료 17.3%, 영농자재비 38.1%가 인상되었으며 인건비는 10.7%, 기타 경비 13.6%까지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민들도 물가폭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알아서 농업을 책임지라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농산물을 그저 물가폭등의 원인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윤석렬 정부는 선제적 시장격리와 비축미 규모 확대, 농업생산비 보전대책 등 수확기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나주시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료 값 인상분 지원과 필수 농자재 값 지원 등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몫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발언 전문>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이상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렬 정부의 농업정책을 규탄하고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 8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는 쌀 시장격리 및 농업생산비 보전 대책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의 많은 농민들도 분노와 허탈한 마음으로 생산비 폭등·쌀값 폭락 대책을 외치고자 서울로 향하십니다.
밥상 물가를 탓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업과 농민을 저버리는 윤석렬 정부를 규탄합니다.
기후재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쌀은 식량 주권이자 식량안보입니다.
윤석렬 정부는 식량위기 시대에 식량주권,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는 외치면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늘 값이 오르면 마늘을 수입하고 계란 값이 오르면 계란을 수입합니다.
그러는 동안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고, 지난해의 재고미가 남아있어 폭락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타령만 반복하며 수입농산물로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으려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비용은 전년 대비 32.3% 상승했습니다. 종자종묘 10.3%, 비료 149.4%, 농약 7.9%, 사료 17.3%, 영농자재비 38.1%가 인상되었으며 인건비는 10.7%, 기타 경비 13.6%까지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물가폭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알아서 농업을 책임지라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농산물을 그저 물가폭등의 원인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부가 시장격리 시기를 늦추고 시장격리 방식을 최저가 경매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쌀값 결정권을 완전히 시장에 넘겨버린 정부의 정책이 쌀값 대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산지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 올해 수매 시 농협RPC의 대규모 적자까지 예상되어 쌀값 하락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쌀 TRQ 즉,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는 수입쌀의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산 쌀의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방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당장 쌀 TRQ 중단부터 추진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렬 정부는 선제적 시장격리와 비축미 규모 확대, 농업생산비 보전대책 등 수확기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또다시 중대한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책임과 더불어 나주시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료 값 인상분 지원과 필수 농자재 값 지원 등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몫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농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8월 29일 전국농민대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