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이 100일을 넘어가며 수장없이 표류하는 시기에 초고속, 졸속 임명이 강행되었다.
김태현 전 예보사장의 경력으로 볼 때 공적연금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검증절차가 사실상 생략된 채 임명 절차를 밟은 점에 의문과 유감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기 3년 중 채 1년도 마치지 않고 국민연금 사장에 공모하고 초고속으로 임명된 점에 대해서는 기재부 출신 모피아 인사로 기재부의 의도에 따라 공적연금을 좌지우지하지 않을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등급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민의 중요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기금제도문제와 기금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기관이다.
지금은 근거도 불분명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운운하며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적정기여와 적정급여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연금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장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강은미의원은(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강화 방향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면에서 새로 임명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졸속 임명과정에 유감을 표하고 시장논리로 공적연금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