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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의 소통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실제 도로 이동 가능한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건설기계(굴착기 포함) 운전자도 포함할 것을 개정 요구하였다.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운전자가 민첩하게 대응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 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제2호 장치(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발생장치)를 모두 설치할 것을 개정 요구하였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유사하고 중복된 돌봄정책들을 분산․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돌봄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가칭)「국가돌봄청」신설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연구비의 취지에 맞게 시・도가 학교급별・직위별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별 개별 가입으로 인해 같은 사안이라도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서로 달라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부에 시・도별 보장 조건 등을 표준화하여「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일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 1. 27.)으로 적용 대상이 모든 종사자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기관)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재와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학교(교육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현장에 맞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립학교와 교직원들은「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적용 범위에‘사립학교’와‘사립학교 교직원’을 추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 국제 바칼로레아(IB)
IB 프로그램은 세계 161개국에서 운영 중인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대구와 경기, 제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고, 대구지역초・중・고등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
협의회는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하여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제87회 총회는 11월 24일(목)에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