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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례 전 위원은 경동1급공업사 대표이사,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동아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 여성장애인연대 이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해왔다. 송 전 위원은 이번 강연에서 한 가정의 주부로 한 사업장의 대표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임원이자 회원으로 30여년을 보내온 진솔한 경험과 생각을 말했다.
송 전 위원은 “광주 지방행정의 부당함에 맞서 처음으로 싸운 것은 2006년 당시 9개월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집 근처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당한 허가를 해준 남구청을 상대로 항의한 것이었으며, 2019년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 건물이 인근 경쟁 공업사가 부당하게 서른 번에 가깝게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광산구청 담당직원의 편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2년 동안 항의했으나 일부는 시정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며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라’고 해서 항의하고 고발도 했지만,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 전 위원은 “행정은 입법 및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으로서 법의 규제를 받으려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기에, 이를 행하는 공무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여야 하고, 공익행위를 하는 자로서 품위을 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성 없는 행정, 선택적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시민연대는 1998년에 주민권익증진, 지역개발참여,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로 결성된 광산구 유일의 시민단체이다.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 및 구정지기단 운영, 군공항이전 및 군공항 소음피해 등에 관한 지역현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등을 해오고 있으며, 매월 1회 다양한 주제로 월례강좌를 개최하면서, 광산시민연대 유튜브 채널인 ‘시민연대TV’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