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2021년 조선업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사업장이 2,344개에 이르고 체납액은 2017년보다 342억이 늘어난 1,632억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업장은 2017년 국민연금 체납유예처분 종료에 따라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고용, 산재보험 체납유예 처분이 계속되면서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중에 체납유예처분이 유지되면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입 기간에 손실을 보는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에도 909개 사업장에서 151억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매월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이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유예 처분이 종료된 2021년 체납액은 954억에 달하는데 반해 202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인한 가입자들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2022년 8월 기준으로 체납 이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탈퇴한(폐업 또는 노동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1,242개 사업장 중 999개, 국민연금의 경우 821개 중 801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단 20개였다.

사업장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탈퇴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추징이 어려워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노동자들의 가입기간 손실이 영구화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체납사업장 노동자들이 본인기여금을 내면 50%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회사 부담분까지 납부하면 100%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낸 보험료를 다시 내야 50%만 인정해주고 있어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만 이중부과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주들의 부도덕한 보험료 체납 피해를 노동자와 보험가입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불합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원하청 구조로 차별받고 보험료 체납처분으로 인해 차별받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