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의 감소로 정부가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해온 가운데, 10년 전과 비교해 서울지역 4년제 일반대학들의 모집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앞세우며 수도권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대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국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404개교에서 정원내와 정원외로 모집한 인원은 모두 681,217명이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로 모집인원 감축을 지속해 2022년 모집인원은 101,903명이 줄어든 579,314명이었다. 모집인원 감축은 4년제보다 전문대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전문대가 감축한 모집인원은 71,093명이었으나, 4년제는 전문대 감축의 절반도 안 되는 30,810명만을 감축했다.

이렇게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2012년 전국 대학의 신입생충원율은 92.1%이었으나, 2022년에는 87.6%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2022년 전국의 대학들은 579,314명의 모집인원에서 71,667명을 선발하지 못했다. 2012년 모집인원 681,217명의 54,094명을 채우지 못한 것보다도 늘었다. 특히 4년제보다는 전문대의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신입생충원율이 3.3% 낮아졌지만, 전문대는 7.8%가 낮아졌다. 모집인원이 4년제의 2배 이상 줄어들었지만,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줄였지만, 유일하게 서울지역 4년제 대학들의 경우 모집인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원외 모집인원은 물론 정원내 인원도 늘렸다. 2012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인원은 84,578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87,072명이었다. 2,494명이 늘어났다. 서울지역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 증가는 1,933명이 늘어난 정원외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정원내 모집인원도 561명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통이 사실상 지방대학과 전문대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2022년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지역의 4년제 대학들의 신입생충원율은 80%대에 불과했고, 전문대의 경우 강원,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지역의 대학들의 신입생충원율이 70%대 이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대 대한 정원 규제 없이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