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된 영농폐비닐로 인해 일산화탄소(CO)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블랙카본(BC)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농촌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영농폐비닐 대신 친환경비닐을 사용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제출한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PM-2.5)의 8.2% 수준인 7,194톤이 영농폐비닐 등 농업잔재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업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CO)는 지난 2019년 국내에서 배출된 전체 일산화탄소(CO) 75만 7,848톤 가운데 19.4%인 총 14만 6,827톤에 달했고, 대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하여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블랙카본(BC)도 2019년 국내 배출량 1만 4,211톤의 11.4%인 1,614톤이 농업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영농폐비닐 등이 논밭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 토양과 대기 등 환경이 오염되고, 건조한 봄이나 겨울철 산불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농촌에서 발생한 영농폐비닐을 수거·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만톤 이상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8,980개 공동집하장과 118명의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를 통해 수거한 영농페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인 연 20만톤에 불과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하며, 2024년부터는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도에 확인한 결과 전국 9개 시·도에서 올해에만 1,546건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공익직불금 감액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위기 시대 농업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농촌진흥청이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비닐 10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필름(농업용 생분해 멀칭 필름)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 결과 농가의 54.2%가 영농폐기물을 소각한 이유로 ‘버리기 힘들고 귀찮아서’를 꼽은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농촌진흥청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연 분해시키는 기술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