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강압‧표적조사 무소불위 감사원, 개혁해야” 22일 ‘감사원 개혁’ SNS게시…감사원 감사 지적 박준희 기자

2022년 08월 23일(화) 17:09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에 대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장을 인용하며 ‘감사원 개혁’을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22일 ‘감사원 개혁이 시급합니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감사원의 무소불위적이며, 강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조사는 기본이고,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법적 근거도 없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강압‧표적 조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감사보고서에서 문서 내용을 거꾸로 인용하고, 앞뒤가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 근거나 자료도 없이 준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를 뒤집기도 한다. 감사대상자는 후환이 두려워 이의제기도 못 하고, 감사원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고소‧고발에도 감사대상인 수사기관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들이 감사원의 오만과 불법‧탈법을 극에 이르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는 감사원의 오만과 불법‧탈법이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감사원, 공직자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감사원을 하루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