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노렸나...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급증 - 정부지원금 등 겨냥 범죄 기승부려 최근 5년새 4배 증가 - 피해자 만나 가로채는 대면편취도 3년 사이 7배 늘어 - 이형석 의원 “서민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사기 근절돼야” 박준희 기자

2022년 09월 21일(수) 16:43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6천억 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 982건,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2만 3,965건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 7천 17건에 비해 3.4배 많았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지역별, 연령별 현황 별첨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관사칭형’ 피해액의 경우 2017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741억원으로 1.8배 늘어났는데, ‘대출사기형’은 같은 기간 1,503억원에서 6,003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날로 지능화 되고 점점 대담해지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대면편취형’ 비중은 지난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에는 73.4%(2만 2,752건)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대면편취형’이 늘고 있는 것은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면편취형’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폭행 등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