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실시 - 민간위원 확대로 규제개혁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2년 10월 21일(금) 17:52

담양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 위촉식에서는 엄동옥 민간위원장을 포함 건축, 환경, 축산 등 분야별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에코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건축사 간담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27건의 규제개혁 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접수된 건의규제 중 상위법령과 상관없이 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이나 지침의 변경이 동반되어야 할 경우는 중앙부처에 개선‧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취임식때 군민행복을 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규제정책을 약속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민생과 밀접한 규제의 발굴과 검토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규제관련 조례를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 고시하여 10월 내 시행‧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