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2년 10월 28일(금) 17:36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 전액 삭감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순천시도 9월말 기준 1031억 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성상 지역에서만 효과가 있는 지역사업으로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국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 지원이 없어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비 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전액 삭감한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한 것이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