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 ‘성인지예산의 의미와 효과’5분 자유발언 인지예산의 문제점 지적 및 의미 강조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2년 11월 09일(수) 08:31

강진군의회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이 11월 8일 강진군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인지예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제언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서로 다른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산 편성 시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며,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한 예산 전체를 통틀어 양성평등 추진 예산이라고 개념에 관해 설명했다.

민선8기 인사개편 전 기구표를 기준으로 2022년 강진군 성인지예산은 총 72개 사업, 예산은 약 614억원으로 전체 예산 4,410억원의 13.9%이다.

정 위원장은 많은 성인지예산 사업이 추진중이고,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도 전국 9위, 전남 내에서도 5위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수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성인지예산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과 ‘성인지예산 제도의 구현’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써 부적절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성인지예산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담당부서의 주도하에 적절한 대상 사업 선정부터 분석, 성인지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성인지예산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강진군이 성평등 도시의 모델 중 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평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군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