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공동 건의 -광주시 등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15일 국회·정부에 공동건의문 제출 -노후시설 안전문제 우려…재원 마련·투자여력 고갈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국비지원 결단 촉구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2년 11월 17일(목) 17:40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 광역(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 기초(6) :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광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021년) 16.6% → (2025년) 20.6% → (2050년) 40.1% → (2070년) 46.4%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하고, 2021년에는 국토위 조오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다”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연평균 손실액은 79억원에 달하고 전체 손실 규모의 2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