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머리 맞대 -시도지사-교육감 런닝메이트 제도’는 헌법정신 위배, 교육현장 정치화 우려 -유권자 관심 높일 수 있는 발전 방향 논의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2년 12월 16일(금) 15:13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월 22일(목)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 확대,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확산, 교원학습공동체 확산,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한 핵심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의 개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이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 학교 현장에 정치적 갈등 상황이 여과 없이 투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러닝메이트 제는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발전시켜온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교육감 선거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안 토론에는 고전 제주대 부총장, 김규태 계명대 교수,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이 참여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정책토론회는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