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박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2년 12월 16일(금) 16:40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정부안이 지난 9월 발표됐다. 2022년 대비 2,982명이 감소한 344,906명이 12월 중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통상, 정원에 대한 조정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 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약 3천여 명에 달하는 교원 감축은 확정적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결했던 공립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와 더불어 교육의 문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논리만을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교원 감축의 문제는 단편적인 학생 수 기준의 교원 정원 산출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2022년 기준,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13.7명이며 전남은 10.3명이다. 단순히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감축한다면 전남 지역의 교원 감축 규모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올해 전남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전년대비 270명을 감축한 34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 교육은 농어촌학교가 73.7%,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43%를 차지하고 있고, 6백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고 있으며,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순회교사와 겸임교사가 배치돼 갈수록 농어촌학교를 꺼리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교육혁신으로 올해부터 부분 도입하고 2025년까지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을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게 하는 제도로써 정책적으로 교원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시 상당수의 교사가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 부족 현상은 농촌 지역의 학교와 원도심 작은학교들의 폐교로 이어지고, 교육여건 악화로 지역민들이 이동하게 되면 이는 결국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교육의 문제를 윤석열 정부는 공론화나 숙의과정도 생략한 채, 학생 수 증감에만 초점을 맞춰 교원 정원을 결정했다. 이는 명백히 전남의 현실과 지역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지표로 내세운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과 맞춤형 개별화 교육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기초학력 강화, 고교학점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