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공복(公僕)의 적극행정에 대한 검찰수사, 있을 수 없는 일” 전임 시장 등 107명, 기자회견 열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부당 수사 규탄 주철현 국회의원도 민선6기 여수시장 출신으로 규탄 기자회견 전면 나서 주 의원 등 정상적 행정행위의 범죄화 중단과 당 대표 소환조사 즉각 철회 요구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01월 10일(화) 07:5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야당대표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 등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6명과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107명은 검찰이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정상적 행정행위를 억지로 조립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성남 FC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선출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하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직할 때,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250대 주차장과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기부받기로 약정하였고, 전체 건축면적 증가 없이 15층 아파트를 29층 아파트로 변경허가 받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150억원을 여수시가 기부받기로 약속하는 등 오직 여수시민을 위해 산단 기업이나 사업자들로부터 수많은 기부를 받거나 기부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의 논리 대로라면 이러한 것들이 모조리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 전체와 시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적극 행정을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