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 전국 최초「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김철민 의원 발의,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조혜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04월 14일(금) 08:34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민 의원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폐기물 중 신체 손상과 질병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이라 정의했다.

제3조에서 나주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해, 제6조에서는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에 대해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라며,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