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천한(不知天寒)과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혜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04월 20일(목) 08:39

우리의 고사성어 중에 부지천한(不知天寒)이란 말이 있다.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날씨가 추운줄 모른다 이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서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행동을 꼬집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화하고 구성원간 추구이념 등이 상반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 또는 집단의 목적 달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하곤 한다.

과거에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하며 교통체증까지 일으켰던 불법집회가 점차 사라지고 평화롭고 절제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회개최 장소에는 주최측과 경찰과의 약속인 질서유지선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게 된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단순 귀찮은 경찰 통제선 정도로 생각하고 이를 침범하여 무질서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주최측과 경찰간 마찰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선량한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안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사는 곳은 어디나 사정이 같듯 유럽도 집회 시위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폴리스라인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은 매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비단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폴리스라인 준수는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서로간의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이익집단의 무질서 불법적 의견표출성 시위는 이젠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뿐만 아니라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현행법에는 집회를 하고자 할때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시작 48시간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찰의 보호 아래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외칠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 당시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전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에 감탄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절제된 자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며 비폭력을 외쳤고 경찰에서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사회 집회시위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 제2장 제21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이지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질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기존 통제와 관리의 관점에서 탈피해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 집회시위 주최측에 전적으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될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등 새로운 집회시위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법 테두리내의 준법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집회현장의 경찰력 배치를 최소화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내 위주로 집회 시위 현장을 관리하며 평화적 집회시위를 유도하고 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닌 만큼 선진국을 표방하는 우리 사회의 불법 무질서 폭력 시위 문화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자율과 책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