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안보위협, 테러지원국이란? 조혜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04월 21일(금) 09:27

무안경찰서 일로파출소 경감 김덕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EU 의회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국민들이 다소 의아할수 있는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는 국가들을 분류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미국 국무부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도의 해킹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 국제적 테러행위에 가담하였다든지 지원 또는 방조혐의가 있는 국가를 또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

이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미국 및 관련국들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테러지원국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테러 사용될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제재 등의 불이익도 뒤따르게 된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통해 이들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도 국가별 테러정세 보고서 발표에서는 테러지원국을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암살 연루 사례에서 보듯이 테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다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테러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 안전국은 될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내에서도 테러단체 조직 재건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들 테러단체들은 탈레반의 전략을 모방하여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조직원과 자금을 확보하고 세력확대에 나설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대부분이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에 동조하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코 남의 나라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재외 국민 및 해외 여행객들은 신변안전에 특히 유념하는 한편 글로벌 테러리즘 확산 및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현실속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