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 홍보 조혜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04월 25일(화) 08:09

함평소방서(서장 이정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에 따라 군민들에게 달라지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 평가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등이 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선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이정현 서장은 “개정된 소방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군민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관계자 여러분들도 개정 사항에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