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정부 침묵’ 강한 비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초읽기’…정부 무대책에 대정부질문 집중 ’추궁‘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정부 주도 제안 주철현 의원, 국민 불안감과 수산업 ‘수산물 소비 위축’ 극복할 지원대책 촉구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06월 14일(수) 08:53

최근 도쿄전력이 제1원전에 보관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시험 운전을 강행한 가운데도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자 정부의 관련 입장을 확인하고 대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반대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과학적 대응이 정부의 기조”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반대’라고 밝히고 ‘과학적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정작 일본에 대해서 ‘침묵’하고, 최근 밝혀진 검증 부실 문제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회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고 시료 채취 문제를 시인한 바 있고,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 확인조차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핵종들이 제거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없는 등 일본 측 부실 검증이 드러나는 데 우리 정부가 침묵을 이어가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밀접한 관계이고 수차례 해양 투기지지 의사를 표한 IAEA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인 검증을 시도조차 않고 IAEA만 쳐다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 일본 등 167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에 규정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협약위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즉각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시킬 것이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지키는 문제인만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해양 투기에 맞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