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토론회 성료 - 지방소멸 국가적 위기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담은 예타 제도 개선안 논의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07월 13일(목) 08:31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철도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제 발제를 맡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경제성 중심의 투자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하여 교통SOC사업 지역분배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익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철도사업 종합평가(AHP)는 경제성이 압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성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장은 “철도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편익추정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삶의 질, 환경 등의 평가요소 수정”을 제언했고,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은 “비수도권의 철도 등 대중교통 부족은 청년 인구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 일극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대한교통학회 박사는 “1990년대에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시대적 변화,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경남은 매년 2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 막을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선공급·후수요 창출, 철도산업발전법 평가제도 개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