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정부 차원 대책 촉구 -“도 차원 단계별 조치 역부족…피해대책 특별법 등 마련을”-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08월 25일(금) 10:55

전라남도가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도 차원의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단계별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수산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및 ‘유엔(UN) 해양법협약’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지로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 구성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도내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안정성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대규모 판촉 활동 등 방류 전·중·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같은 지역 차원의 조치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 촉구 사항은 ▲수산업계의 직·간접적 피해보상과 기금 조성, 생계지원 등을 위한 가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일본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품목을 현 21개에서 전 품목 확대 및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 강화, 유통 전 방사능 검사 건수 대폭 확대 ▲국내 해역별 방사능 측정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예보 시스템 구축 및 후쿠시마현 동쪽 공해상 등에 방사능 계측기를 설치해 오염수 이동 경로 모니터링·결과 공개 등이다.

‘친환경 신 해양수도’ 전남도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데 200만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입장문 전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입장문

전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들과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매일 460톤씩, 총 134만 톤을 30여 년간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한 만큼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있는 오염수 70% 이상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능물질은 여전히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게 된다.

여기에 향후 추가로 발생할 오염수 총량도 불확실하고 미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만으로 방류를 강행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및 ‘UN 해양법협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이번 방류로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지인 전라남도를 비롯해 해양수산업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전라남도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구성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도내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안전성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대규모 판촉 활동 등 방류 전·중·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조치로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협하는 큰 충격으로부터 수산인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라남도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수산업계의 직·간접적 피해보상과 기금 조성, 생계지원 등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가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제 품목을 현 21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 전 방사능 검사 건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와 같이 국내 해역별 방사능 측정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쿠시마현 동쪽 공해상 등에 방사능 계측기를 설치해 오염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실효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하며, ‘친환경 新 해양수도’ 전라남도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데 2백만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8. 24.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