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급속 감축 움직임에 우려 표명 ▶「제104회 전국체전」계기 전남 영암에서 간담회 개최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우려 표명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10월 16일(월) 08:0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목),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2023년 예산 대비 최대 7.04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도 추가적 재원마련 대책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말하며,‘교육청 재정구조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에 이르러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교육은 재정파탄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