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미통과…광주시 “재도전” - 강기정 시장, 재난위기 대응‧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필요성 역설 - 기재부, 경제성 잣대에 또 막혀…광주시 “공공성 외면” 강한 유감 - “광주시민 건강‧생명 지키는 의료안전망…울산시와 공동 대응”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2023년 11월 01일(수) 10:21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잣대로 인해 또다시 막혔다. 광주시는 당위와 공공성을 외면한 기재부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광주의료원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인 만큼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월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기재부 평가를 앞두고 강기정 시장이 직접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전력을 쏟았지만 기재부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광역단체장이 직접 설명에 나서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강 시장은 특히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타당성재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논리를 고수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공익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울산에 이어 광주까지 공공의료원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재부 경제성 평가 비중으로는 지방의료원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2층~지상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 중이다. 2022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걸림돌로 제기됐지만, 광주시는 타당성재조사 기간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질의답변과 보완자료를 수차례 제출하는 등 사업 설명과 설득을 통해 설립 근거와 당위성을 확보했다.

또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국회 토론회 및 시의회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등 범시민운동을 통해 역량을 모았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자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보고서를 받으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