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 개선’ 촉구 인구수에 비례한 적정 학교 신설 요구 이슈!광주전남

2020년 06월 17일(수) 18:09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도시 인구증가에 맞춘 학교 신설을 주장하는 ‘과밀학급·과대학교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인구가 집중되고,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많아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율이 높은 신도시에 학교가 적정하게 신설되지 않아 과밀학급·과대학교가 늘어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옥님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실 좌석 간격 확보, 등하교 시간 분산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신도시의 학교 신설 기준을 완화해 인구수에 비례한 적정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헌법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