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전남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 전남 발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 진행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노력 ‘욱일기 금지법’으로 역사적 상처를 치유 강정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4년 07월 18일(목) 11:21

문금주 국회의원

29년 공직 경험…지역현안 해결전문가
Q. 첫 당선이신 관계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어떤 계기로 정치 입문하셨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이력 소개 해주신다면?
▶보성 출신으로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광주광역시청 경제산업국장, 전라남도청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및 제14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의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국회의 뒷받침이 있다면 지역 현안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끝을 모르게 후퇴하는 대한민국을 보며, 제가 가진 29년의 공직 경험과 중앙과 지역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소멸해 가는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고민이 있었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90.69%라는 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기대 속에 제22대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부족함에도 지지해주신 유권자와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금주 의원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경제 활성화
Q. 현 지역구(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은?
▶전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도이자 수산산업의 1번지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대대로 농수산업에 종사하며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농어민들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생산비 상승에도 한우와 쌀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가의 근간을 지키고자 한우법과 양곡법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는 물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이상 생육 등 농가가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재해재난에 기인한 농어업 안정망 사각지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농어업 재해대책과 재해보험은 농어민들에게 있어 한줄기의 희망이지만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22대 총선 1호 공약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농어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취약한 SOC 인프라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지역발전의 한계에 직면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특히 고흥 지역의 경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첨단산단 조성,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도 예비타당성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과 장흥을 중심으로 하는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지로 균형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 남해의 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입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문금주 의원

욱일기 금지법…역사적 상처 치유
Q. 대표 발의하신 ‘욱일기 사용금지법’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속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과 향후 기대효과는?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문금주 의원

위기의 대한민국
Q. 윤석열 정권의 2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가 끝없이 후퇴하고, 굴종 외교로 국격도 추락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로 국가 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비위 의혹이 차고도 넘치는데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실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의원

지역민을 위한 정책추진
Q. 끝으로 지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5월 30일을 시작으로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로 시작된 반쪽짜리 국회 상임위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번주에 끝으로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2주간에 걸친 농해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세수 펑크가 만들어 부작용과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한우와 쌀 값 하락으로 농가의 한숨 소리가 여의도에까지 들려올 지경입니다. 또 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농작물과 시설 피해에도 정부는 마치 자동차 보험 팔 듯 구멍이 숭숭 뚫린 재해보험으로 농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농수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탁상공론의 메아리가 아닌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과 절규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생과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채상병 특검법’ 거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 ‘언론장악’ 등 국정 난맥상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가득찬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한편으론 국민의힘이 올바른 의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