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전남의 새 시대를 열다!! 이순신 특례시 구상…지방 소멸 막는 해결책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공감 능력과 현장 경험이 비결 강정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4년 07월 19일(금) 10:53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

풀뿌리 정치가…국회입성까지
Q. 첫 당선이신 관계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이력 소개를 해주신다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처음 제가 고향 순천에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보수 정치인 김문수를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이 “김문수가 왜 여길 오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968년 전남 순천 송광면에서 태어난 송광 이읍초, 승남중, 효천고를 졸업한 순천 토박이입니다.

풀뿌리 정치에서부터 우리 사회를 하나 하나 바꿔 간다는 생각으로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8대, 제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를 지냈고, 이재명 대표의 특보 자격으로 고향인 순천 거리에서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며 22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학교인권법 제정’
Q.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어떠한 의정활동을 수행할지 각오를 말씀하신다면?
▶사실 교육위원회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비인기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교육위원회에 자원했습니다. 의대 선정에 있어 교육부의 권한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28만 순천 시민의 열망을 담아 순천대 의대 유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과 지역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순천은 물론이고 전남의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학교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됐고, 2012년 서울시에서도 제정됐습니다. 당시 저는 시의회 교육위원장이었는데, 주민발의 형태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으려는 최근, 국민의 힘 지방의원들 주도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는데, 정부는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중인 김문수 의원

‘이순신 특례시’로 지방소멸 타파
Q. 주요 지역(순천, 광양, 곡성, 구례)에서 중점 진행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2023년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22개 시군이 있는데, 소멸위험지역이 18곳으로, 82%나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의 군 지역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고, 제조업 쇠퇴지역의 경우에는 신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바로 청년입니다.

저는 심각한 전남 지역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직-주-락이 가능해 인구댐 역할을 하는 대도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약으로 순천-여수-광양 생활권 연계를 통한 이순신 특례시 조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순신 특례시를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를 통해 생활권을 연계한다면, 특례시에 준하는 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순신 특례시 조성을 통해 순천, 여수, 광양의 생활권을 통합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연계를 통해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간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순특별법’ 진실규명 최우선
Q. ‘여순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여순사건의 피해 가족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가장 필요한 점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2년 이내 조사와 자료수집과 분석을 완료하도록 규정해, 2024년 10월 5일까지 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2025년 4월 4일까지 진상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기준 7465건의 희생자․유족 신고 중에서 708건만이 결정 완료됐고, 극우 편향된 보고서 작성단이 재구성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을 최소 2년 더 연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즉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례에 비춰볼 때, 보상 절차 등은 진상 규명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를 법에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행법은 현재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 및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순사건 희생자는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실효성이 낮은 규정입니다. 관련해 유족에게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당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위원장인 주철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여순사건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실질적 보상 방안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인터뷰 중인 김문수 의원

검찰개혁 TF위원 활동
Q.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22대 국회 개원 직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자 불법회유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4월 22일 출범시켰고, 제보센터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시스템을 개혁하기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공감능력
Q.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가진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공감능력과 현장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부터 다져온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보좌직원, 기초의원 등을 거치며 풀뿌리에서부터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공감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에게 공감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감 능력을 통해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순천 시민의 영업사원이라고도 하고 국민의 머슴이라고도 합니다.
나 혼자 잘나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살피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감능력과 현장경험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김문수 ‘암행어사’
Q. 끝으로 지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100일이 되어 갑니다. 처음 선거에 나섰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순천시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지역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의 자산인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처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