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하도급거래법 등 총 6개 법안 대표발의 -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10% 이상 차지시 하도급대금에 연동시키는 개정안 - 불공정행위 적발 과징금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 구제·지원에 쓰도록 하는 개정안 - 김원이 의원 “중소기업 권익보호 및 전남 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다할 것” 장명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4년 07월 22일(월) 15:02

김원이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오늘(22일, 월)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 구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비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기업으로부터 걷은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불공정행위 관련 장기간의 소송 기간 중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개정안으로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