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무안군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 과도, 국비 지원 확대 절실 김태리 기자 hoahn01@hanmail.net

2024년 10월 25일(금) 14:21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0월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환경 보호의 문제를 비롯해 수산업과 관광업, 지역 이미지, 정주여건 등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 해양쓰레기의 약 90%를 기초지자체가 수거·처리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처리 부담이 날로 과중해지고 있다”며 “무안군 또한 연간 처리량이 1천여 톤에 육박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수거에 의존하는 체계를 고수해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존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장비와 처리기술 개발 등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이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