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유치불법 현수막은 적절한가? 지역민들 ”좋은 일이지만, 너무 많고 경관상 좋지 않아“ 순천시의회서도 현수막 행렬 동참 논란 이해건 hoahn01@hanmail.net

2020년 08월 07일(금) 09:56

최근 ‘전남권 의대 유치’ 관련, 순천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이 시 전역에 걸렸다. 하지만 이러한 현수막들은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는 것이라는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마저 가담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 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하며,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을 활용해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의 각 지자체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유치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석 순천시장 또한 "전남 동부권은 의과대학 신설의 최적지"라며 "순천의대와 부설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의대 유치 시 활용할 부지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들어갔다.

이러한 배경에 순천시 곳곳에 상당수의 ‘유치 환영’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현수막은 내용과 관계없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순천시가 지정하지 않은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현수막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을 띄고 있어 30일 이내의 설치기간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 배제’사항이라 허가가 따로 나가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 중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지역민 A씨는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두 개도 아니고 몇 미터마다 하나씩 걸려있다“며 ”개개인의 이해관계 속 이익을 위해 의대를 유치하려는 내용이 어째서 비영리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지역민 B씨는 “의대 유치는 환영하지만, 시의회마저 이러한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있냐‘며 ”불법을 자행하는 시의회에게 시행정을 감시할 역할에 대한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