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민생의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 군민 삶 바꾸는 208억 추경안‧현장 의정 농촌 생존권,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정책 이끌다 농심(農心) 대변,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09월 15일(월) 16:16

담양군의회 전경

담양군의회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208억 추경안 등 주요 안건 심의
담양군의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회는 이번 회기 중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총 2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의회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심사를 펼쳤다. 이 외에도 조례·규칙안 및 동의안 16건, 기타의안 2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군민 생활에 미칠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탁상행정을 넘어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회기 중 3일간 ‘202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위해 의원들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추진된 41건의 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서류 심사를 병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담양군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군민의 신뢰를 얻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담양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외치다
담양군 출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의 활약 또한 눈부시다. 이들은 지역의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를 향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이규현 의원(담양)은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확대를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1,703억 원을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로는 지자체 참여가 어렵고, 지급 금액도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지역 확대 ▲중앙정부 재정 부담률 70% 이상 상향 ▲월 30만 원 이상 지급 ▲주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전략적 국가정책”이라며, “현재의 시범사업 방식으로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의 활동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2023년부터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연합’을 결성하고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정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그의 끈질긴 노력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마침내 국가정책으로 제도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분 발언으르 하는 박종원 의원

박종원 의원, 재해로 고통받는 농심(農心)을 대변하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들이 겪는 아픔을 보듬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의 선봉에 섰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지난 7월, 담양군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52억 7,9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약 97억 원에 달했지만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물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 핵심 자재는 소모품으로 분류돼 농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업 현실에 맞는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양액재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의 핵심 기반일 뿐 아니라 청년농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떠받치는 중요한 농업 방식”이라며, 정부가 토양재배 중심의 낡은 기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과감한 제도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액시설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양액 베드·상토 등 필수 자재의 보험 보상 포함 ▲피해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제도화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박 의원은 “농민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