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이 띄운 화두, '지방의 자존감' 현장 중심 민생 정책,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기본소득법'으로 지방소멸 막는다 '농식품부 전남 이전' 국가균형발전 핵심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10월 16일(목) 14:46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주당, 나주·화순)이 농어촌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문제 해결부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 제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담대한 비전 제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 행보를 펼치고 있다. 행안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관철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전략을 구체화하며 입법 활동을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현장 목소리 담아낸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
신정훈 위원장의 정책 활동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최근 민생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현장 중심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기존 '연 매출 30억 이상' 제한 규정으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은 소비쿠폰을 받고도 정작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등이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정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당초 110개 면 121곳에 불과했던 소비쿠폰 사용처는 545개 면 654곳으로 대폭 확대되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 위원장은 "소비쿠폰이 농어촌 주민에게 '받아놓고도 못 쓰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신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함평천지전통시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된 점은 긍정적이나, 저신용자나 무등록 상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재난은 소득이나 신용 등급을 가리지 않는다”고며, “저신용·무등록 상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해지원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혀 국가의 책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구조적 해법, '농어촌기본소득법'
신 위원장은 단기적인 민생 문제 해결을 넘어 인구 급감, 소득 불안정,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방소멸을 막는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용혜인 의원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만하다. 행정안전부를 총괄 부처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분담하며,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전남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인할 파격적인 지원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화룡점정, '농식품부 전남 이전'
신정훈 위원장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적인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5극3특(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성장 전략)' 균형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며, 농식품부 이전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미 전남 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작 본부인 농식품부만 세종에 있는 것은 선장만 다른 배에 탄 셈"이라며 정책 현장과 행정 기능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요 정책 현장인 부산으로 이전한 것처럼, 농림·식품 정책의 주요 현장인 전남으로 농식품부가 와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농식품부 이전을 광주의 AI 기술과 전남의 혁신 농업을 결합해 대한민국 AI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K-푸드 등 미래 농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신 위원장은 "5극3특이 전국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정책으로 성공하려면 호남권도 농식품부 이전이라는 날개를 달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