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가 쏘아 올린 '민생 해결' 신호탄 소멸 위기 대응·농가 지원·SOC 확충 공특법 개정,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기후변화 피해 농가, 재해 인정 이끌어 김태리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10월 16일(목) 14:10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농가 피해 지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다방면에 걸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문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관철, 그리고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던 철도 교통망 확충에 이르기까지, 그의 의정활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법적 마련
문금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과 신혼부부 유입을 위해 전남 화순군의 ‘만원주택’과 같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방식이나 임대조건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금주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이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는 지역의 인구구조, 산업 특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우측 맨 앞)와 함께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에 방문한 문금주 의원(사진 중앙) 출처-문금주페이스북

기후변화 직격탄 맞은 농심(農心) 위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급증하는 등 기후변화가 농업 현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문금주 의원은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4.2일 더 긴 31.8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했으며, 벼 생육기인 7~9월 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최대 3.5℃ 높게 나타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30℃ 이상의 고온과 85% 이상의 다습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깨씨무늬병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 기준 전남의 깨씨무늬병 발병 면적은 13,337ha로 전국 총 발병 면적(36,320ha)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배, 평년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로 피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과 농업재해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정부는 10월 13일 발표한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깨씨무늬병 피해 벼 전량 매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전국적인 피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의원의 끈질긴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정부가 해당 병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이번 조치로 피해 농가는 농약비, 대파대 등 복구 지원은 물론, 농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과 같은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농가에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쪽파 등 다른 병해 피해 작물에 대해서도 재해 인정과 보험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남 보성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쪽파 병해 역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쪽파의 연중 상시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 이익 잔치'로 전락 농업보험 실태 폭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 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아니라, 농협의 수익 도구로 전락했다” 며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총예산은 5조 8,119억 원으로, 이 중 4조 7천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지원금(국비)은 2조 8,245억 원, 지방비는 1조 9,300억 원, 농가 자부담은 1조 5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체감하는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45%에서 2024년 54.2%로 5년간 고작 9%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결국 농민의 부담은 늘고, 보상은 제자리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업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는 농협의 수익 구조다. 지난 5년간 농협의 보험료 수입은 5조 8,119억 원, 보험금 지급은 4조 9,650억 원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8,40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임에도, 실제로는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확대와 임직원 성과급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협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020년 1조 7,359억 원에서 2024년 2조 4,537억 원으로 41% 증가했으며, 농협은행의 임직원 성과급은 같은 기간 1,873억 원에서 4,20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주요 자회사들 역시 성과급이 1.5~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농민은 땅에 묻혀 살고, 농협은 돈에 묻혀 산다”라며 “농협이 농민의 안전망이 아니라,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이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여야 하지만, 지금은 그 방패마저 농협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이대로는 농민의 생존권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중심의 구조를 과감히 정리하고,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고, 재해보험을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라며 “농협 등 위탁기관의 보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초과분의 50%를 전액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 환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원되는 재원을 영세농지, 재해복구, 재해예방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