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의정, 유시문 의원의 섬세한 입법 공직사회에 활력, 저연차 공무원 챙기기 일상의 문화와 편의를 더하는 생활 입법 구례의 미래 위한 담대한 제안, 환경청 유치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10월 16일(목) 14:30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이 공직 사회의 안정부터 군민의 일상 편의 증진, 그리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비전 제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정착을 돕는 조례안을 시작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민생 조례안, 나아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구례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현안 해결과 미래 설계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공직의 미래’ 저연차 공무원, 안정적 정착 지원
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며 공직 사회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곧 인력 부족과 기존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져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시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공직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군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직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직 5년 이하의 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저연차 공무원’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의장이 이들의 공직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 적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포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가 흐르는 구례, 거리공연으로 활력 더해
유시문 의원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구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구례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노력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거리공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문화 정책 추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거리공연을 통해 구례군민과 방문객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구례에서 열리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모두 즐겁게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유시문 의원의 의정활동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는 모든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의원은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민원 발급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수료 감면 사항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수료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민원인의 창구 방문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이 조례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례의 백년대계, 환경청 유치 제안
유 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시적 안목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는 지난 8월, 제322회 정례회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섬진강의 생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섰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과 영산강 그리고 제주도의 하천 관리까지 맡고 있어 특화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섬진강 생태계 보전과 환경 관리, 댐 운영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는 섬진강 4대 댐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자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생태·환경 도시인 구례군이 신설될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구례군에 환경청이 유치될 경우, 효율적인 수계 관리는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자 섬진강의 생태를 지켜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섬진강 수계 관리의 최적지인 구례군에 환경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그의 활동은 군민의 일상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