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어제의 복구와 내일의 희망 긴급 추경으로 민생 안정의 주춧돌 기본소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10월 16일(목) 14:33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구례군의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집중호우로 상처 입은 군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긴급 복구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며 미래 비전과 현실 안정을 모두 아우르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

'기본소득'으로 지역에 새 활력을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지난 10월 1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구례군이 높은 고령화율,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지리산권의 생태 자원 등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황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에 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방소멸 극복과 전국 확산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안정 위한 신속한 예산 처리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 안정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의회는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편성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피해복구 사업비 56억 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재해로 인한 군민의 고통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했다.

장길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 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