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민생·미래산업 아우르는 의정 활동 전남 응급의료·경로당 등 민생 집중 AI 산업 토론회, 광주·전남 미래 제시 국감서 '화학 방제' 문제 날카롭게 지적 김태리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11월 18일(화) 13:59

이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부터 민생 안정, 국민 건강 위협 요소 점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의정 활동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전남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험과 40년간 이어진 화학 방제 문제, 경로당 급식 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AI 시대 선도, 광주·전남 상생 전략 제시
이개호 의원은 지난 29일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전남 AI 산업 및 컴퓨팅 메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 대응 방안과 상생 전략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과 생활, 연구 생태계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편되는 대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전국적으로 치열해지는 AI 인프라 구축 경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전남 서남권에 오픈AI와 SK가 협력해 구축할 예정인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언급하며, 이는 전남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국가 AI컴퓨팅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양 지역 간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기회”라며, “광주는 연구와 인재 중심 기반을, 전남은 전력과 컴퓨팅 중심의 산업기반을 구축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기술과 녹색전환(GX)을 결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자율주행·반도체 AI 산업단지 조성,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활성화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신속한 대응과 지역 인재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지난 9월 ‘전남 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 토론회에 이어 미래산업을 위한 정책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생명선' 응급실 붕괴 위기,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알리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 응급실의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담의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이 지역 중소병원의 운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률이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한 통계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여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마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면서,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건수 증가로 이어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의 원격협진 건수가 전국 최다인 3,216건(전체의 54.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전남의 응급의료가 원격협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공보의 미배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 신설 ▲수가·수당과 연계된 광역 인력풀 구축 ▲공보의 최우선 배치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의 생명선"이라며 필수 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어르신 '반찬 없는 밥상' 안돼...경로당 부식비 증액 요구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일부 국비로 지원될 뿐,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어르신들의 자부담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급식 환경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내년도 경로당 부식비 예산으로 정부안 889억 원에서 495억 원을 증액한 1,384억 원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그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시했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공약의 연장선에 있는 활동이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를 이끌며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0년 묵은 화학 방제 관행 질타, 국민 건강·환경 보호 앞장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제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후 40년이 넘도록 예산의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생물방제 비율이 5~7% 수준에 머무르는 등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WHO 등 국제기구의 원칙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떨어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으로 고착된 국내 방제 시스템이 살충제 저항성을 높여 더 강한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악순환을 낳고, 토양오염과 생태계 교란,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KPI)가 단순히 ‘화학 살충제 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지’를 측정할 뿐, 실질적인 환경 위해 저감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적 방제를 확대하고,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해 방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9일, AI 토론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