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의원, 유족 예우와 학생 보호 ‘앞장’ 장기기증 유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학폭 예산 반토막… 학생 보호망 위기 법률 조력 ‘0명’, 상담 인력 공백 질타 정진욱 기자 jgnuki@hanmail.net

2025년 12월 19일(금) 15:48

정철도의원

-장기기증 유족 심리·건강 지원 근거 마련
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 기증이라는 고귀한 결정을 내린 기증자의 유족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족 지원 체계의 구체화다. 조례안은 장기등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을 강화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담았다. 이는 유족들이 겪는 정서적 고통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철 의원은 “장기 등 기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결정인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족의 일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학폭 예산 반토막… 상담 인건비 전액 삭감
유족 지원에는 따뜻한 시선을 보낸 정 의원이지만, 전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산 심사에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삭감된 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해당 예산은 2025년 50억 3천만 원에서 2026년 2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26억 7천만 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예산 축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구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을 주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창구가 닫힌거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이에 대해 김광식 전남도교육청 민주생활과장은 “예산 감소는 교육부 교부금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 때문”이라며 “학생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학생 변호사 ‘0명’… 법률 조력 구멍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인력과 법률 지원 시스템의 부재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는 있지만, 정작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에서 학생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전담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법적 문제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최소한의 법률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력 운용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현재 전남도교육청 본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팀장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1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단 4명의 인원으로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총괄하고, 사안 조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까지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추진했던 학교폭력 예방 협력사업 역시 도교육청이 예산만 지원하고 소극적인 참여에 사실상 1회성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이 복잡해지고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과 인력, 법률지원, 예방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실효성 있는 재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