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도의원, 내실 있는 의정으로 도민 사수 기업 수요 없는 예산 낭비 사업 강력 비판 청소년과 함께 민주주의 현장 체험 소통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권 보장 대책 촉구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12월 30일(화) 14:20

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부실한 검증 실태를 질타했다. 송 의원은 투자기업의 수요조차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전남도와 시군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결과, 사업 포기와 예산 불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특구 내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된 9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순천시의 경우 투자기업과의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계획을 세운 탓에 지난 10월 사업을 전면 포기했다. 송 의원은 순천시 매칭비 6천만 원이 없어 절실한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현장이 많은데, 한쪽에서는 도비가 없다고 반복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구조가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실한 계획이 균특예산 확보 성과로 포장되어 정부안에 반영되는 관행을 비판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소년 의회교실 통한 민주주의 가치 전파
이어 송형곤 의원은 2025년 제26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고흥 대서중학교 학생들과 소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임시의장, 사무처장 등의 역할을 맡아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고 3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등 의정 활동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송 의원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의회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고흥과 전라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권 위한 전남형 대책 필요
송 의원의 정책 행보는 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확대됐다. 지난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으나, 이들의 건강권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고령인구 비중이 27.4%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인 만큼, 종사자 1인의 건강 이상이 시설 전체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A형 간염이나 결핵 같은 감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이용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미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역시 ‘전남형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이 곧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