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의원, 농민 소득 위해 동분서주 일방적 삭감, 농민 기만 행위 원포인트 추경으로 예산 원상회복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12월 30일(화) 16:21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진보당·정의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남도가 농민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114억 원, 전체의 절반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벼 생산 면적이 더 적은 전북보다도 지원 규모가 적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114억 원을 삭감했다는 설명은 '조삼모사'식 궤변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행정이 농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 편성으로 농정 신뢰 회복해야
박형대 의원은 감액된 예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제39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1ha 벼 재배농가 기준으로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65만 원에서 32만 5,000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액된 114억 원이 현재 예비비로 조정되어 있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민선 8기 전남도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남을 것이라며 원포인트 추경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박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농민의 실질적 소득 감소를 막고 무너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 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모색
박형대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이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는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책이 부족했던 보리, 귀리 등 맥류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전국 맥류 재배 면적의 36.9%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은 미비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생산·가공·유통 실태조사, 생산단지 조성 및 품종 개발 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리 등 맥류 전반에 대한 생산관리 및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박 의원은 벼 예산 삭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