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규제 혁신 중앙·광역 평가 ‘그랜드 슬램’ 규제 혁신 분야 탁월한 성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정희영 hoahn01@hanmail.net

2026년 01월 15일(목) 10:35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郡)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성과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성평가(20%)와 자체 정량평가(80%)를 합산해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 수상 기관이 19곳에서 8곳으로 대폭 축소되어 경쟁이 치열했으나, 함평군은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로써 함평군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 혁신 분야에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주요 평가를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에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까지 이어지며 지난해 규제 혁신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