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다시 뽑아라”...선거 무효 판결 광주지법, 자격 미달 조합원 투표 참여...조합장 직무정지 결정 선호성 기자 hoahn01@hanmail.net

2020년 10월 30일(금) 17:17

지난해 3월 실시한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해 조합장 A 씨의 직무정지 결정과 함께 재선거하게 됐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민사 21부는 10월 27일 나주배원협 조합장 A 씨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김현도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나주시와 영암군 등 9개 지역 조합원을 관장하고 있는 나주배원협 조합장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5일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2019년 3월 3일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법원은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불과 25표 차이로 당선 결정이 된 선거에 대해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소홀히 해 452명의 조합원 중 53명이 조합원 자격 미달임에도 참여한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선거무효 판결했다.

게다가 앞서 A 씨는 조합원들에게 굴비 등 명절 선물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현재 A 씨는 이에 불복, 광주고법에 항소 중이다.

결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나주배원협은 재선거를 치르게 됐고, A 씨의 경우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게 되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