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시민 기본권…전남·광주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추진 초고령화·1인가구 증가 대응 통합 돌봄체계 구축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3월 11일(수) 16:3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사진=민형배의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돌봄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기초–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돌봄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지난해 기준 고령화율이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1인 가구 비율도 광주 36.9%, 전남 37.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기본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기초–마을 단위로 이어지는 통합 돌봄체계다. 우선 광역단위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초단위에서는 시·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복지·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지역 경제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돌봄 산업을 지역 핵심 일자리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이나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봄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