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해수부 청문회서 “면세유 지원·여객선 공영제 서둘러야” 어업·여객선 면세유 최고가격제 적용, 유가보조 확대 촉구 정희영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3월 25일(수) 09:33 |
|
서삼석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가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제도에서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면세유는 제외돼 있다”며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적용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은 어민과 섬 주민”이라며 “장관에 임명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고가격제 등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종우 후보자는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역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도입이 늦어져 왔고, 이재명 정부도 2027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올해 재정당국과의 협의 끝에 공영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이행 준비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027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황종우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침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산직불금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작 섬 지역 어민들은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섬 주민의 공익 기능 보답과 소득 지원을 위해 먼 섬 지역의 경우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이양직불제는 만 8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취지의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 연령이 만 79세로 돼 있어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한 승선 기준 탓에 매년 지급 인원이 미달되는 어선원 직불금도 개편해 수급 대상을 넓히고 선원 소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산지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 속도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종료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공사가 끝난 위판장은 1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협 등 수산기관의 전라남도 이전과 해양수산부 수산전담 2차관제 신설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오랜 기간 제기해온 해양수산 현안들이 황종우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세밀히 반영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수산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