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측,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 고발 방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 확산에 법적 대응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정희영 hoahn01@hanmail.net

2026년 04월 07일(화) 09:01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 측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경찰 고발에 나선다.

민형배 후보 경선사무소인 민심캠프는 지난 4일 최근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퍼지고 있는 악의적 허위사실과 관련해 관련자를 특정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심캠프에 따르면 피고발인으로 지목된 A 씨와 B 씨는 수천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살인청부’ 등 악의적 허위선동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을 본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다시 퍼 나르며 무차별 확산이 이뤄진 것으로 캠프는 보고 있다.

민심캠프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허위사실 문구의 최초 작성자와 사주자, 재유포자까지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캠프는 허위사실 최초 작성자와 사주자 규명, SNS 플랫폼 내 유포 경위와 유포자 특정, 조직적 여론공작 여부 수사, 관련 계정과 서버,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청할 방침이다.

민심캠프 측은 ‘허위사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기획하거나 유포에 관여한 이들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단순 공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민심캠프 관계자는 ‘근거 없는 정보가 유포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추가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