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전쟁추경, 국회로⋯최대 60만 원 민생지원 속도전 고유가 충격 정면 대응 선별 기준·절차 구체화 국회 심사서 최종 조정 김계중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4월 10일(금) 11:05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1일 확정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가 동시에 뛰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 지방재정 전반에 번지는 충격을 한꺼번에 낮추겠다는 게 이번 추경의 뼈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을 위기 속 국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로 규정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마련하고, 국채 1조 원 상환도 병행해 시장 부담까지 덜겠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안을 ‘빚 없는 전쟁추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추경의 중심에는 10조1000억 원 규모 고유가 대응 패키지가 놓였다. 이 가운데 4조8000억 원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됐다. 정부 설명대로면 소득 하위 70%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등 모두 3577만 명 안팎이 지원 대상이다. 기본 지급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으로 짜였다. 여기에 차상위·한부모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추가 지원이 붙으면서 개인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취약계층일수록, 비수도권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이번 추경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직접 지원과 기준선

그동안 시장의 관심은 ‘누가 실제로 받느냐’에 집중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1인 가구 월 소득 385만 원, 2인 가구 630만 원 수준을 제시했다. 큰 틀에선 중위소득 150% 안팎을 가늠선으로 삼되, 실제 대상 판정은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수, 행정정보를 함께 반영해 최종 확정하는 구조다. 그동안 ‘하위 70%’라는 표현만으로는 현장 혼선이 컸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기준선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급 시점도 조금 더 또렷해졌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반면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산정과 대조 절차가 필요해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회 처리 속도가 첫 번째 변수이고, 경계선 가구를 얼마나 정교하게 가려내느냐가 두 번째 변수다. 지급 수단 역시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돼 소비 진작과 집행 속도를 함께 노리는 설계로 읽힌다.

교통·유류비 함께 낮춘다

이번 추경은 단순 현금 지원에 머물지 않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급 대응, 유류비 보전에 5조 원 안팎을 편성했고, K-패스 환급률은 6개월 한시로 최대 3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30%에서 45%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올라간다. 고유가 충격이 교통비와 생활비 전반으로 번지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수요관리도 병행된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민간 승용차 5부제를 당장 강제하지는 않되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충격을 흡수하고, 중기적으로는 소비와 운송 부담을 줄이는 이중 장치를 깐 셈이다.

핀셋 지원도 유지됐다. 등유와 LPG를 주로 쓰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설농가 5만4000곳, 어업인 2만9000명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 지원되고, 비료·사료 구매 지원도 포함됐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을 덜기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지원 대상에 넣은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 지방재정 보강과 지방교부세 증액까지 더해 지역 현장 집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속도와 정교함 관건

이번 전쟁추경은 고유가 대응을 넘어 민생 안정과 산업 방어를 함께 겨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별도로 민생 안정 예산과 산업 피해 최소화 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불안 대응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유가 충격이 단순히 주유비 상승에 그치지 않고 생산비 인상, 물가 압박, 소비 위축,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추경이 단기 현금 지원과 현장 산업 방어를 한 묶음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이전 대응과 다른 지점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예결위 질의와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금 선별 방식과 현금성 지원 범위, 일부 신재생에너지·창업·문화 예산 조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요구도 적지 않아 최종안은 일부 손질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추경의 성패는 규모 자체보다 집행력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국회가 속도를 내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와 지급 절차를 얼마나 촘촘히 연결하느냐가 진짜 시험대다. 속도만 앞세운 졸속도, 정쟁에 막힌 지연도 모두 피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