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의장, "모든 군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홍주희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0년 11월 19일(목)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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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로부터 현재 4개월여 시간이 흘렀다. 올해 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대현 의장은 어떠한 활동을 펼쳤고, 또 그의 포부에 대해 얼마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지 알아본다.
▶ 의장 취임 후 약 4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와 후반기 의정 운영 방향은?
제8대 후반기 무안군의회가 시작된 지 4개월여가 지났다. 우선, 후반기 의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의회가 군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후반기 의회의 첫 발을 내딛었다. 더하여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계속된 자연재난과 함께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와 광주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까지 이슈화되면서 군․의정 안팎의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자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 모두의 상황인식이 있었기에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견제와 감시의 끈은 늦추지 않는 군정 발전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균형 있는 의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군민의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의회와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대립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 관계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실질적인 협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이에 우리 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한 당면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다. 그렇지만 불합리하거나, 군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의 감시자로서 날카로운 눈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기능과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군민이 행복한 무안’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
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당면한 코로나19를 비롯한 당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 대한민국 기초의회의 현안과 대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기초의회는 그동안 예산, 인사권 등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집행부 견제, 정책대안 제시, 주민대표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자질이 부족한 지방의원의 비상식적 행태로 인해 주민 불신은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복잡‧다양화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크게 향상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과거의 관행이나 성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재무장하여야만 우리 기초의회가 실용적 가치가 있는 생활정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내적으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지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회 그리고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기초의회의 권한강화와 함께 의원 신분제도 개선,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강화, 전문위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의정활동 기반이 대폭 강화돼야 함에도 지방의회의 개혁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정·재정상의 비효율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가장 시급하다.
이는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은 의원들의 질적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적․제도적 미비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인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 의원들도 복잡한 지역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위임사무의 양적․질적 증가와 함께 대폭 증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자치법규 제·개정과 예·결산 및 재정정책 분석, 정책대안 제시 등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기초의회도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의 변모를 꾀해야 한다. 이에, 무엇보다도 우리 기초의원들 스스로가 전문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공감대 속에 지방의회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은 매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 지방의 목소리가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오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대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고,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거라 생각한다.
▶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말이다. 올 한해 무안군의회의 성과가 있다면?
우리 무안군의회는 올 한해 코로나19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 등 대내․외적인 여러 악재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유의미한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를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은 군민 복리 증진과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입법 활동, 집행부 견제와 감시, 민의 대변 등 의회 본연의 책무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소통하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부한다. 8회에 걸친 적지 않은 회기운영을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심사 등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안 96건 중 의원 발의안은 24건으로 지난 7대는 물론 역대로 살펴봐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그 내용 또한 농업, 복지, 안전, 환경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조례가 중심을 이뤄, 본연의 입법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및 견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는 2번의 원포인트 회기 운영, 적극적인 추경예산 심의 등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고, 광주 전투비행장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 농업․농촌 문제, 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문제 등 현안 하나하나마다 목소리를 내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였다.
이 같은 노력과 성과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한 집행부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하나의 상황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민생 안정을 비롯한 당면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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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 중점 운영방향은?
지난 10일부터 무안군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24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마무리와 시작의 접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기다.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군정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어느 회기보다도 비중 있고 분주한 회기가 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5,29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은 무안형 뉴딜 등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 복지 확대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예산이 아닐 수 없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조정 교부금, 세외수입 등의 세입이 대폭 감소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군정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 농업, 복지 분야 등은 재정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성과와 집행이 부진한 사업, 사업성 재검토 없이 연례·반복적으로 편성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부의된 22건의 조례안 또한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인 만큼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군정질문 역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빈틈 없는 예산 심의과 안건 심사 등 생산적인 회기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의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
▶ 무안군의 현안과 대책은 무엇일까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다. 우리무안의 미래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군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먼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음피해는 물론 농‧수‧축산, 관광 등 지역 산업기반 붕괴를 불러 올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주거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이 문제에 대해 ‘군 공항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대응해 왔으며, 무안군, 의회,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우리 의회 역시 제8대 의회 출범 초부터 군 공항이전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광주시 항의 방문 등 군민들의 뜻을 결집하고 대변하는데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지난 5월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공동 TF팀 발족과 지난 7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등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하여 최근에는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민간공항과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도 통합 이슈까지 등장하며 지역민들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전투비행장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기본 구상부터가 다른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18년 8월 광주시는 전남도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이전한다는 협약을 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위한 실무절차에까지 착수한 상태다.
특히, 민간공항 통합을 대비해 추진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과 공항시설 개선사업, KTX 호남고속철 무안 경유에 2조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공항 통합 이전 재검토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협약을 이행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초부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업이고 이미 오래 전에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통합 이전을 지연시킬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에 대한 우리지역 설문조사가 있었다. 1차 여론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70%이상의 군민들이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 자명한 전투비행장 이전에 절대 반대한다는 군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지난 7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역사회의 합의에 기반하여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며 극적으로 해결됐다. 이는 군 공항 이전에 있어 작전 적합성, 입지 적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시 돼야 할 것은 해당 지역민들의 수용 의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다. 광주시와 국방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광주시와 국방부는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무안군민들에게 전투비행장 이전을 계속해서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 동안의 추진 절차와 방식의 오류를 되돌아보고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심이 있거나 원하는 지역을 찾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소음 완충지대 조성, 국책사업 지원 등 갖가지 회유책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에게는 생존권 위협이며, 광주시의 민원해결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우리 군의 소중한 미래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읍‧면 릴레이 결의대회, 전투비행장 이전 바로알기 홍보, 화성시와의 연대 등 군민들의 소중한 노력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저지를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장마, 폭염, 태풍 등 계속된 재난과 경기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일상의 불편함을 인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군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소강국면 속에서도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조금만 더 힘과 용기를 내주셨으면 한다. 우리 제8대 후반기 무안군의회도 지금껏 그랬듯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
우리 8명의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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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희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