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오, “입법으로 다진 실행력, 함평 군정으로 잇는다” 출산부터 안전까지 생활입법 촘촘히 농지규제 개선으로 농촌활력 앞당겨 공정성을 앞세운 사임 책임정치 실천 hoahn01@hanmail.net

2026년 05월 08일(금) 10:45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이 함평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KBC]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로 확정된 이남오 전 함평군의회 의장의 경쟁력은 의장석에서 확인된 ‘생활 정치’의 축적에 있다. 제8대 군의원으로 시작해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은 그는 출산·안전·장례·이동권 같은 생활 의제와 농지·농촌융복합산업 규제 개선을 의정의 중심에 놓았다. 지난 1월 출마 선언에서 밝힌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도 이 흐름 위에 놓인다. 군정 도전은 정치적 도약보다 현장 민원을 제도로 풀어 온 의정 경험을 행정 책임으로 넓히는 과정에 가깝다.

생활입법, 군민 삶의 그물 넓혀

이남오 전 의장이 의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긴 장면은 생활밀착형 입법이다. 지난 2024년 3월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발의해 실종 예방 교육, 홍보, 수색 지원, 관계기관 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령화가 빠른 농촌에서 실종과 안전 문제는 개인 가정의 불행을 넘어 마을 전체의 불안으로 번진다. 조례는 그런 위험을 사후 수습이 아니라 예방과 협력으로 다루려는 시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뒷받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세운 것이다.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 의제라는 판단이 담겼다.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과 결정 절차, 중복 지원 금지와 환수 조치까지 규정해 행정 집행의 기준도 분명히 했다.

이 전 의장은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조례 등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도 힘을 실었다. 생애의 시작인 출산, 일상의 안전, 이동 약자의 보호, 죽음 이후의 존엄까지 의정의 시선을 넓힌 셈이다. 화려한 구호보다 당장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방식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로 꼽힌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는 조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이다.

농촌현안, 중앙에 닿는 목소리로

농업과 농촌 문제를 지역 안에만 묶어두지 않은 점도 이 전 의장의 강점이다. 그는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농 육성의 취지는 살리되 장기간 농사를 지어온 기존 농업인이 임차 기회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가 농가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농지 임차 배정 기준 재정립과 수수료 체계 재검토, 제도 개선 때 공식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문제도 꺼냈다. 농촌 체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체험뿐 아니라 식음료 판매, 농산물 가공·판매, 휴식 공간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농지 안 부대시설 운영을 엄격하게 제한해 농촌융복합산업 확장에 제약이 크다. 그는 농지 보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짚었다. 이 문제 제기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산어촌체험시설 설치 기준 완화, 주민 의견 반영 요구로 이어졌다. 지역의 불편을 중앙 제도 개선 의제로 끌어올린 정치력이었다. 함평의 농정은 이제 단순 지원을 넘어 규제, 유통, 정주 여건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난 3월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장이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함평군의회]

의회운영, 견제와 전문성 세워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함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자치입법과 법률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다. 작은 지방의회일수록 조례의 완성도와 법적 안정성이 행정 품질을 좌우한다. 이 전 의장은 생활밀착형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 내부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기반에도 관심을 뒀다.

조례 제정 이후 함평군의회는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며 제도 운영을 실제 단계로 옮겼다. 고문단은 조례 제·개정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는 의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자치입법을 전문가 검토 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정책 생산 능력과 법적 검토 역량을 키우려 한 시도였다.

이 전 의장 체제에서 의회는 생활 조례 발의, 법률 자문 체계 구축, 민생 예산 점검으로 의정의 폭을 넓혔다. 추경 심사 때도 군민 입장에서 재원을 따지고, 지역경제 회복과 안전망 강화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행정은 결국 돈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사업을 걷어내고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태도는 군정 운영에서도 이어져야 할 기준이다.

공정성, 의장직 내려놓고 승부

이남오 전 의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현직 재선 군수인 이상익 후보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권리당원과 일반 군민이 참여한 경선에서 과반을 얻은 결과였다. 경선 이후에는 의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경우 의정 공백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스스로 의장직을 내려놨다. 함평군의회는 지난달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다. 선거에 나선 정치인에게 직책은 강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내려놓는 결단에서 책임 정치의 무게가 드러난다.

군수 선거의 핵심은 결국 ‘누가 함평의 변화를 실제 성과로 만들 수 있느냐’다. 이 전 의장은 출산과 안전, 농업과 규제, 예산과 의회 운영에서 쌓은 기록을 자신의 답으로 내놓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의정의 언어를 군정의 실행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선거판의 구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말하겠다는 전략도 분명해 보인다. 의장석에서 확인된 생활입법과 현장형 문제 해결 능력이 군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평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