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생활비 부담 덜고 지역경제 순환 키운다 기본소득 재도전 다시 본격화 반값여행 지역소비 순환 확대 농가·상권 지원망 촘촘히 보강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5월 14일(목) 09:31

강진군이 2025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다. [사진=강진군]

강진군정의 최근 흐름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순환경제 강화로 모아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도전, 반값여행 확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벼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급은 모두 현금성 지원이나 지역화폐를 매개로 군민과 농가, 상권을 동시에 떠받치는 정책이다. 여기에 상·하수도 정비와 군민안전공제보험 확대, 햇빛소득마을과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까지 더해지며 단기 민생 대응과 장기 소득 기반 조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생활비 지원, 지역 안에서 돌게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재도전이다. 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추가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원 방식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군민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상품권은 지역 상점과 시장으로 들어간다.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상권 유지 장치가 된다.

다만 이 사업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다. 강진군이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선정은 농식품부 평가 이후 결정된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지급한다’가 아니라 ‘선정될 경우 지급된다’고 써야 한다. 추가 공모는 5개 군을 새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정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 구조다. 강진군이 이 사업을 중시하는 이유다. 군민에게 들어간 지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때,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접점이 생긴다.

반값여행, 관광객 소비를 상권으로 연결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이 정책은 강진을 찾은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다시 지역에서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숙박, 음식, 전통시장 소비가 하나의 고리로 이어지면 관광은 단순 방문객 숫자 경쟁을 넘어 지역 상권의 실제 매출로 연결된다. 강진군이 반값여행을 지역경제 정책으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값여행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결이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소비를 지역 안에 묶는 장치라면, 반값여행은 외부 관광객의 지출을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다. 두 정책의 공통점은 지원금의 종착지를 개인에게만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원금이 식당, 숙박업소, 전통시장, 체험장으로 흘러야 효과가 커진다. 강진군이 올해 관광객 700만 명 목표를 내세운 것도 방문객 확대 자체보다 지역 소비 규모를 키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강진군은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공공요금·에너지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작은 점포의 고정비 부담을 키운다. 공공요금 지원은 매출을 직접 늘리는 정책은 아니지만, 폐업 압박을 낮추고 영업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역 소비를 키우려면 먼저 소비를 받아낼 상권이 버텨야 한다. 강진군의 민생정책은 이 점에서 군민 지원과 상권 유지라는 두 축을 함께 겨냥한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0일까지 ‘2026년 농업기술센터 보조(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가 안정, 민생경제의 바닥 받친다

농업 분야에서는 벼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급이 민생정책의 바닥을 받친다. 강진군은 2025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추가분을 지난달 30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6250농가, 지급면적은 5,517ha이며 총사업비는 6억6000만 원이다. 지원 단가는 ㎡당 12원이고, 농가별 2ha 한도 안에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앞서 집행한 도비사업 26억 원과 군 자체사업 60억 원에 이번 추가분을 더하면 벼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총 94억 원에 이른다.

농가 지원은 농업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농가 소득이 흔들리면 지역 농자재상, 식당, 생활용품점,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쌀값 불안과 농자재 가격 부담이 겹치는 상황에서 경영안정자금은 농민의 한 해 영농 의지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다. 강진군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친환경 찹쌀 생산단지, 논콩 이모작, 딸기 육묘장, 화훼 에너지 절감 등 6개 분야 3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농업 기반을 단순 보조에서 생산성 개선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정주·미래소득까지 군정 축 확장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이 당장의 민생을 겨냥한다면, 정주 기반과 미래 소득 사업은 강진군정의 다음 축이다. 강진군은 환경부 2026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상·하수도 분야 총 542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에 선정됐다. 강진정수장 정비사업 380억 원, 작천면 하당지구와 도암면 신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62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정수장과 생활오수 처리 기반 정비는 화려한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드는 정책이다.

군민안전공제보험 확대도 생활안전망을 넓히는 조치다. 강진군민과 외국인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연재해 사망과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등이 추가돼 총 24개 항목에서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가 겹치는 농어촌에서는 이런 안전망이 생활복지의 일부가 된다.

미래형 소득 모델도 실험 단계에 들어갔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에코·푸드·지오·카본테크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초기기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진군정의 최근 정책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지원금은 군민 생활을 받치고, 관광과 상품권은 상권으로 흐르며, 농업과 에너지·기후산업은 다음 소득원을 찾는다. 생활비를 덜어 주는 정책이 지역경제를 다시 돌리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강진군정의 성과를 가를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