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의심사례 살피고 기본소득 신뢰 높인다 부정수급 심의 강화 공정지급 체계 점검 소명자료 보완 요청 김현식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7월 13일(월) 11:00

곡성군, 제3회 기본소득위원회 회의 개최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본소득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심의했다.

곡성군은 지난 11일 제3회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와 지급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창모 부군수를 비롯해 인구정책, 사회복지, 경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 관계 공무원 등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건을 심의하고,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8건에 대한 자격 적정성과 지급 타당성을 검토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피신고자의 의견 청취 내용과 소명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보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단순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들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소명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가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표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신뢰가 중요하다.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실제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고, 주민들이 제도 운영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를 연계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급 전후 확인 절차를 촘촘히 하고, 주민 안내를 강화해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